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예산안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겨우 1% 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김 의장은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는 의견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000억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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