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꺼내 들자 야권에서는 월 7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걸고넘어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는 (보유자산) 60억원이 넘는 자산가다. 현재는 7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면서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봤나.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확실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의 ‘7만원대 건보료’ 논란을 거론하며 “나 같은 사람도 많이 벌 때는 100만원 넘게 내는데, 60억 가진 김건희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 60억 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되지만,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며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의 ‘7만원대 건보료’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수면 위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2017년 김 여사의 재산이 62억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월 37만46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므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며 김 여사가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4일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 케어 폐기 의지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