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유지’ 담은 국방수권법 합의안 공개

입력 : 2022-12-08 06:42/수정 : 2022-12-08 09:27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중국을 견제를 위한 대만 군사 지원 강화,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러시아 배제 내용도 담겼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 달러를 그대로 반영했다.

법안에는 경기 성남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지하시설 대피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 격납고를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 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조항은 빠졌다.

대신 NDAA에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포함, 미 대통령에게 법 처리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국방부 장관이 270일 이내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한 역내 핵 억지 전략, 핵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NDAA 2024년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대만을 초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 달러를 지출해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강화하는 대만 복원력 강화법이 담겼다.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미국은 내년 3월 한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 대만도 초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회의 참가국은 1차 때와 비슷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만이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만을 미국의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침략 확대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만 관계법’은 빠졌다. 이번 NDAA는 정부·도급업체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도 의무 준수 시한을 기존 안인 2년에서 5년으로 다소 완화했다.

NDAA는 러시아 관리를 G20,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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