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징역 3년 6개월)와 최종구 전 대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이스타항공 내 지위(실소유주)를 부정하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을 포함한 회사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위를 ‘최종결정권자’라고 했다. 피고인의 형제들만 다른 진술을 했으나 이를 믿을 수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스타항공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또한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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