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손에 맡겨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예산협의체’ 협상에 돌입했다.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체에 원내대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적 담판’이 시작된 셈이다.
2+2 협의체는 전날 밤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쟁점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들과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주택과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맞추기로 합의한 정도에 그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쟁점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담판의 쟁점은 윤석열표 예산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감액,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더는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 ‘권력형 예산’을 깎고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초부자 감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가 사수하려는 쟁점 예산에 대해 ‘정치적 예산’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예산은 수십조 올려 놓고, 새 정권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들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들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옮겨져 양당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상파’ 주 원내대표가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변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들고 나오면)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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