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전 대표이사가 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전 대표와 공모한 대명종건의 회계팀 이사와 대명종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 전 대표는 13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010~2018년 회사의 회계장부상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기는 방식으로 법인세 약 118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엔 수십억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자녀에게 증여해 19억원가량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전 대표는 419억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4~2015년 171억원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주일가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2015년에 회사의 수익을 숨기고 다른 회사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대명종건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 전 대표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 전 대표가 여동생에게 회사 소유의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주일가가 여러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킨 사건”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기업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이른바 ‘종합형 기업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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