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비료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량 비료를 제조해 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거둔 비료제조업체 공동대표 A씨(54)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동대표 B씨(54)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하는 등 엉터리 비료 9340t를 만들어 총 57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비료는 20㎏들이 46만 7000포로,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유안, 인광석 등 화학원료를 넣은 뒤 친환경 유기질비료라고 속였다. 수사 결과 이들이 제조한 불량 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성분이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비싸고 농가에서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황산가리를 포함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허위 표시했다.
유기질원료 중 채종유박, 어분을 전혀 섞지 않았는데도 배합한 것처럼 표기하고,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붕사와 뿌리 발육촉진 효과가 있는 PAA가 배합원료로 함유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인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 6억 2000만원까지 불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감귤 등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과 적극 공조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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