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에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기대가 있었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아쉬움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검찰의 보복 수사로 구속되고 말았다. 이제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정으로 넘어간 서해 피격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서 전 실장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12월 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월북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은) 참 편리한 내로남불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답다”면서 “만약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권력자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 번 천 번이고 보복하고 아둔해지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정현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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