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골프장 운영 부지 반환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본소를 인용하고 스카이72 측 반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가 사정 변경의 사유로 주장하는 활주로 착공 계획 변경만으로는 공사 측에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활주로 유휴지 관련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과 해석 문제를 따져 이처럼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 364만㎡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토지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공사는 약정된 시간이 지났다며 토지 인도를 주장했지만 스카이72는 활주로 착공이 끝날 때까지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공통적으로 애초 실시협약이 맺어진 대로 토지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끝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맺은 협약은 BOT 방식(사업자가 시설을 건설, 일정기간 소유권을 갖고 운영한 뒤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서 공법상 투자사업계약으로 봐야 하며,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 스카이72 측의 인도 의무를 최종 인정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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