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온전한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현황과 실태를 조명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을 비롯해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인 박강빈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기에 보호 종료된 아동부터 보호가 연장된 아동까지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와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존 정책을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이들이 ‘홀로’ 서지 않고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강빈 활동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긴급성 주거 지원, 자조모임 진입장벽 개선, 미진학·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자립 초기 재원 형성을 꼽았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이 거주지를 옮길 때 전세 매물 탐색 및 심사기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거주지 공백 문제에 대해 “연고가 없거나 단기 월세에 쓰일 재원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은 홈리스 상태에 처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LH공급물량 중 예비물량을 별도로 확보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공백 위험에 처한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를 진행한 김성민 브라더스 키퍼 대표는 사회적-경제적 제약을 지닌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립수당 지원제도 데이터 활용, 자립전담요원 시스템 강화, 중간 보호종료아동 지원책 마련, 취업지원제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대담을 이어 갔다. 김 대표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매년 삼천여 명 가량 발생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20여 명에 불과해 전담요원 1인당 13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루 속히 자립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이들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을 체계적이면서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석 기아대책 대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자립준비청년들은 많고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 역시 부족하다”면서 “민-관이 손을 맞잡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지원부터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유관기관과 관계자들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성민 대표를 좌장으로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본부장, 문성윤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이천규 이든아이빌 사무국장이 참여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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