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정도, 성착취물의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청법상 강제추행죄, 알선영업행위죄 등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형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범죄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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