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조감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두고 빚어온 갈등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내용과 관련해 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고 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는 지난해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요구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고의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해하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권익위에 1만5000명의 서명을 담은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듬해 4월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행동권을 분석하고,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군에 요구했다. 도와 군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반발했고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1년이 넘게 표류하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다시 속도가 붙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도 핵심 공약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연내 환경협의 마무리를 요청한 뒤 최근 국무총리실이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업이 활력을 되찾았다.
군은 12월 중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와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이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케이블카 착공까지 남아있는 11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군은 예정대로 인허가 단계를 밟으면 2024년 착공, 2026년에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철래 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환경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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