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0여년간 북핵 개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대응이) 일관되지 못했고 한국, 미국, 국제사회 전체가 강력한 단일대오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 도발 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제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미군 자체를 늘리고 하는 문제보다는 더 강력한 (미군) 전력이 배치되고 전략자산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겠죠”라면서도 “이런 것들은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역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국의 국익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의) 일방적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안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인 대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으로서는 일단 한반도, 대만을 포함해 동북아 전체의 안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면서 “제일 먼저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도발 우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유치하는 문제에 관해선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파업 사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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