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쯤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부평마을에 환자촌이 형성됐고, 1968년 12월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는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동에 대해 원상회복(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집단민원을 두고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정착촌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착촌 전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및 합동훈련·특별교육, 안전대책 수립·제출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부평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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