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연합 폐지안 행정 예고 마감일 경남도의회의 규약안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가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박완수 경남도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반대하는 도민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진특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인 부울경특별연합을 하루아침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의 파기를 선언해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또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 한다고 하더라도 35조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 마감일인 이날 제출된 도민의견서에는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를 비판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담겼다.
김두관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은 “박완수 도정의 잘못된 결정은 경남을 퇴보시키고 부울경의 정치적 위상 약화와 경제적 퇴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울경특별연합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은 박 지사와 그 관계자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공동위원장도 “이미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는 정책을 광역단체 의회의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부울경특별연합의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며 “특별연합 폐지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특위는 오는 29일부터는 지역위원회별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8일에는 추진특위 차원 결의대회와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은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가 열려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을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교부세, 별도계정 신설을 통한 세입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도의 폐지 규약안 행정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별연합 폐지안 행정 예고 마감일인 28일 도민 여론 수렴 반영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규약안 확정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이 이날 확정되면 도의회 기획 행정위원회는 제 400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다음 달 14일 폐지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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