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선 6기 때 통합된 광주·전남연구원(이하 광전연) 분리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역 정치권과 관가는 30여 년 동안 정책개발 교두보 역할을 해온 광전연의 올바른 미래 좌표를 찾느라 분주하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전연 분리 문제는 지난달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시장 언급은 광주·전남지역 ‘두뇌집단’으로서 광전원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신민호 기획위원장, 박종원 의원 등이 지난 9일, 16일, 22일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전 부의장은 “여건이 비슷한 대구경북연구원이 시·도 개별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1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며 분리론에 힘을 실었다.
신 위원장도 “광주와 전남은 생활·지리적 환경, 문화, 역사 등이 상반된다”며 “광전연이 광주와 전남 정책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도시 행정 위주인 광주시와 농어촌 중심인 전남의 공동연구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전연이 한뿌리인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통합했으나 개별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역량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광전연은 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나주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등 그동안 굵직한 다수 공통 현안에 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시·도 눈치를 모두 살필 수밖에 없어 통합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출연금과 연구 인력이 현격히 적은 마당에 광전연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할 경우 시·도 정책연구 기능보다는 단순 용역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핵심인력인 연구직은 현재 38명으로 대구경북연구원 57명의 66% 수준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간 35억 원씩 분담하는 출연금 역시 대전세종연구원 90억 원, 인천연구원 114억 원, 대구경북연구원 86억 원에 비해 매우 적다.
광전연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
1995년 광주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뀌고 민선 단체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절반의 출연금을 낸 것을 계기로 광주전남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후 2007년 시·도 연구원으로 나뉘었다가 8년 만인 2015년 통합돼 운영 중이다.
광전연은 시·도 상생 과제에 대해 충분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분리론을 반박하고 있다. 정책연구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까지 무조건 광전연 책임으로 돌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전연은 차선책으로 통합 운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지역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전연은 홈페이지에서 “광주·전남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산업, 도시‧지역계획, 문화‧관광, 행‧재정, 교육‧복지, 환경‧생태,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전연이 분리하려면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후 시·도의회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실적으로 당장 광전연을 분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태도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전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며 “통합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와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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