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습과 진상규명 노력이 일대 분기점을 맞았다.
여야는 24일부터 45일 동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다만,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극적 합의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다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참사를 정쟁에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합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과 조사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60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본회의 의결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국정조사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불씨는 남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조사기간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논의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고서 채택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여야는 논의 끝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조사범위에 넣는 대신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또 조사대상에서 법무부를 빼는 대신 대검찰청은 포함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참사 원인과의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뺀 대신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에 총체적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드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되, 국정조사가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공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은 고성을 지르며, 무조건 사퇴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안규영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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