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조사가 불발됐다.
서 전 실장 측은 23일 “오늘 검찰 출석 계획이 없다.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소환 일정을 양측이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언론 포토라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환 때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은 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의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 방침을 내리고, 월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 삭제·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 피살 이튿날 열린 서 전 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월북 방침 및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회의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 첩보 수십건이 삭제됐고, 검찰은 삭제된 첩보 건수와 내용을 특정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와 실익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