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조작’ 의혹 서훈, 檢 소환 불발… “도어스테핑 안 해”

Է:2022-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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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예정된 검찰 조사 연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조사가 불발됐다.

서 전 실장 측은 23일 “오늘 검찰 출석 계획이 없다.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소환 일정을 양측이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언론 포토라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환 때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은 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의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인물이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 방침을 내리고, 월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 삭제·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 피살 이튿날 열린 서 전 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월북 방침 및 사건 관련 첩보 삭제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회의 이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 첩보 수십건이 삭제됐고, 검찰은 삭제된 첩보 건수와 내용을 특정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와 실익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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