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파른 부동산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인하했었다. 현행 4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정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45%는 유지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마이너스 알파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 확정된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인하 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도 40~80%에서 30~70%로 조정해 향후 추가 인하분을 반영키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내년에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만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표상한제도 도입한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더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면 현행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하되, 세액이 급증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키로 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체납이 없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대상이다.
세율 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 범위로 확대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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