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 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화물연대 측은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다.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면서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같은 규제가 경쟁력 수출경쟁력 약화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규제를 피해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의 기반은 더 약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물류비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비롯해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차주와 화주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할증항목 단순화와 비강제 등 합리적 제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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