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위원장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맡았다. 김영환 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교육감,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했다.
공동위는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당했다”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막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앞으로 지역 순회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추진해 특별법 제정 지지를 모을 계획이다.
이 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충주댐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연간 매출액은 1670억원에 달하지만 인근 시·군 지원액은 3.7%(62억원)에 불과하고 대청댐을 낀 옥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83.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공동위 주장이다.
공동위는 댐·물 관련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충북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강원, 경북 등 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위 관계자는 20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모든 세력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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