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신설 유예안을 거절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증권 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던 2020년에 비해 주식시장이 위축돼 있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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