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성향의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15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사건의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희생자 명단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고를 하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다.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알렸다.
진 교수는 “추모하기 위해 그분들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얼굴을 알아야 하는가 모르겠다”면서 “주체를 보면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 방송’ 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죽은 분들을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을 한다”면서 “폭력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렇게 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퇴진 투쟁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게 다 윤석열 정권 때문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 찍자’ 이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이라며 “과연 이게 이 사건에서 내려야 할 사회적 결론인가. (이런 시도는) 본질 자체를 호도하게 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책임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권이 사진하고 영정을 못 모시게 탄압하고 있다’는 언급이고 그래서 명단 공개까지 갔다”며 “명단이 공개된 후 반응이 안 좋고, 상당히 비판적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 이런 세력들하고 얼마나 긴밀히 협력해 왔는가”라고 했다.
명단 공개 자체를 처벌할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할 수는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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