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수사해온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있으며, 수사 중립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비판이었다. 민주당은 앞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고 영장 조작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 수사팀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실 등과 관련해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거대 정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안의 실체를 신속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며 두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영장과 공소장을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고, 여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본이 교부돼 사건 관계인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확인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장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억지로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었다”고 논평했고, 영장 문구를 검증하기도 했고, 이 대표의 이름이 어느 공문서에 몇 차례 나오는지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정 실장 아파트 출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검찰 수사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의 자택에 뇌물을 전달할 때 “CCTV 녹화를 피해 계단을 이용했다”는 영장 기재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입구의 CCTV 설치 사실로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검찰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입구나 주차장에 CCTV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이동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현장 확인을 거쳐 유 전 본부장의 돈 전달 당시 동선을 상세 규명한 그대로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의 증거 부족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사되지 못했던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되자 시작된 일이다. 향후 공판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전망인데, 검찰은 어떤 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말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 범죄사실에 한자 한자 녹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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