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한 자회사를 쉽게 세울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보험업계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업계 1사 1라이선스 규제란 금융그룹이나 1개 계열 기업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B금융그룹이 2020년 인수한 푸르덴셜생명을 내년 1월 KB생명과 완전히 통합해 그룹 내 생보사를 1곳만 남기려는 이유다.
보험업계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사라지면 금융그룹이나 1개 계열 기업 안에 보험사를 여러 곳 둘 수 있게 된다.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을 운영하는 한화그룹이 ‘한화펫보험’을, 교보생명을 둔 교보그룹이 ‘교보여행자보험’을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한 분야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사 인허가 정책을 개선하고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 공론화한 금산 분리에 관해서는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산 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분리 핵심은 은행의 부수 업무 허용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이 알뜰폰(KB리브엠) 사업을, 신한은행이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땡겨요)을 각각 영위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기간만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기반을 둔 시한부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비금융 업무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제는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를 ‘금지한 것 외에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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