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다음 주 강원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민주당은 강원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채권시장의 혼란을 촉발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기형 간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4일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피해 건설 업체 등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GJC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국고채, 회사채, 단기어음(CP)을 포함한 채권시장 전체가 냉각돼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도는 다음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토되고 있다. 김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GJC 디폴트를 선언해 금융시장으로 부정적 신호를 줬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재정법 11·13조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혹은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인지하고도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간사는 “레고랜드 사태의 의미는 흑자 부도 규모를 확대해 신용을 붕괴한 것”이라며 “금융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의 개별 법안 발의도 진행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 관련 조치에서 지자체가 금융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진태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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