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선 자금·위례 사업자 내정”…이재명이 답해야 할 질문들

Է:2022-11-11 18:02
:2022-11-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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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보다 구체화해 담았다. 201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이 조성됐고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종교단체 포섭, 댓글작업을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대장동 일당’을 위례 개발 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시기, 정 실장과의 관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보고체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2014년 지방선거 전후 상황을 자세하게 재구성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를 통해 비자금 4억원을 조성했고, 이 돈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에게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골자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규정하고 정 실장 또한 자금 조달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들이 재선 자금을 건넨 배경에는 위례 사업자 내정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2013년 7월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면 지방선거 무렵 사용할 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고, 남 변호사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 사전 작업을 의뢰하는 것 역시 정 실장이 허락했다고 봤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29일 유 전본부장으로부터 위례 사업 관련 현황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위례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검찰은 파악했다. 이때는 아직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검찰관계자들이 지난 9일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모인 4억원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게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내용이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5월 선거를 앞두고 분당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함께 대순진리회 선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때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일부가 건너갔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남 변호사는 인터넷 여론 조성 업무를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댓글부대라도 만들라’고 했고, 남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판교AMC직원들에게 이 대표에 유리한 댓글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방선거 직전 기자에게 이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제보해 기사화한 일도 있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같은 선거운동 내용들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전후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 실장과 대장동 일당 사이 관계가 공고해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4억원의 성격을 ‘이재명 재선 자금’으로 규정한 이상 당사자의 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례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에 이 대표의 이름이 등장한 게 향후 수사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면 재선 자금이라는 내용이 정 실장의 영장 등에 적히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을 조사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관련자 조사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친 검찰은 정 실장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428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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