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진행자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하며 “국정조사가 가진 한계로 강제적 조사권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수사 전문가도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앞서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서명했고, 국민의힘과 조 의원 등은 제외됐다.
조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사실 확인이 끝나야 물을 수 있다”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팩트를 테이블에 놓고 형식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논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정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누가 물러나야 된다’, ‘왜’, ‘그냥’ 이런 담론은 답이 없다”면서 “지금과 같이 양당 중심의 날카로운 정치에서는 또 정쟁으로 소모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피멍드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고, 특히 희생자의 유가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은 “제가 특검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아닌 향후 특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면 국회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반대하면 제가 법사위에서 갖고 있는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면서 “지금 경찰 수사하는데 ‘혹시라도 은폐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도 마라’, ‘특검 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민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있어선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부가 희생자들에게 물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당신 아드님, 따님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할 의무도 없고, 개인정보”라면서 “이걸 공개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무리라는 걸 알 텐데 정치에는 ‘이슈를 이슈로 덮자’는 격언이 있다. 지금 대장동 의혹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태원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경악했다. 정말 희생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냐”면서 “자기 자녀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무서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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