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 추진을 밝혔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이날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항소할 뜻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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