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개됐던 대출 규제 완화와 규제지역 일부 해제 등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 등이다. 추가 규제지역 해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장관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회의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지역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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