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시술·수술과 관련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도는 대출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완료하는 내년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도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만8356명이 의료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약 계층이 부당하게 의료비를 대출받거나 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융자금 상환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비를 융자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와 심뇌혈관 수술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을 따로 지정할 방침이다.
농협은 정책자금 25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최소 830명에서 5000명의 의료비를 대납했을 때 도가 추산한 채무 보증 규모는 30%다. 7억7300만원 정도의 미상환금과 농협에 내야 할 이자 1억5000만원을 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료비후불제는 금융기관이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며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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