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센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복지센터 대표 A씨(62)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회초년생인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9년 말부터 복지센터를 설립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900만원을 체불한 데 이어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위증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들을 허위사실로 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고사범도 검사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돼 A씨를 직접 수사하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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