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 “현장지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문진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본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월 수해 때도 행안부의 안이한 재난상황 인식,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다”며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8월 수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보고체계가 엉망이다. 행안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안일한 인식,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모두 똑같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1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인데, 지난 7월 행안부 주재로 소방청·경찰청·경찰청·강원도청·제22사단 등이 포함된 25개 합동기관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국가재난안전통합망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자, 이 장관은 “통합망을 말씀하시느냐”고 재차 물은 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8년부터 구축 사업에 돌입, 지난해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는 지난해 단말기 등을 보급하고 실전활용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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