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 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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