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현행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년 뒤 입학인원은 지금보다 31만명이나 적을 것이라며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10여년 뒤인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올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장 차관은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합해도 현 정원보다 15만명이 적다.
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쓰이는 교육세 세입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올해 예산 기준 3조6000억원)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학 총장들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불균형, 대학 재정 확충 등을 이유로 들며 고등교육 특별회계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적립금이 지난해 말 5조4041억원이 쌓여 있고 올해에도 약 14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약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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