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을 민생을 위한 재정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론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기회’ ‘안전’에 무게를 실었다.
김 지사는 이를 통해 ‘기회수도 경기도’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합위기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33조779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기회·안전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대표적인 민생분야는 주거, 교통, 일자리로 총 3조1446억원이 투입된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6271억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원 등이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으로는 1조531억원을 투입한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데 1463억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소득’으로 547억원,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 3799억원,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 예산 3377억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을 위해 134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196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및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 14조3390억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위해 1조6623억원,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북부 발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376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이 같은 2023년 예산안을 도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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