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전반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서울시도 도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이 시설물 안전 위주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안전총괄실의 올해 예산은 1조5398억원이었다. 2019년 조직의 급을 올려 시민 안전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격상한 후 예산은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1조1591억원이었던 예산은 2020년 1조3616억원, 지난해 1조442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의 3분의 2 정도는 도로를 계획하거나 도로·교량 등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지난해 집행예산 1조4265억원 중 46%(6522억원)를 도로계획과가 썼다.
이처럼 안전총괄실은 현재 토목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부분이 인사다. 안전총괄실장은 부서 격상 이후 1·2급 보직이다. 하지만 현재는 3급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부서는 격상됐지만, 실장 보직은 하위 직급이 맡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수해 때처럼 안전사고는 시설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토목직이 보통 실장을 맡는다”며 “다만 토목직이 시 내부에 부족한 상황이라 승진이 예정된 토목직 인사를 임명한 것이고, 직무대리라고 해도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안전총괄실의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의 주요 업무도 대부분 경부간선도로·강변북로 지하화,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인프라 관리 등 시설물 관련이었다.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화재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가정한 상황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안전총괄실 소속 8개 과 중 5개 과(건설혁신·도로계획·도로관리·도로시설·교량안전과)가 시설물 관리 위주의 부서다. 중대재해예방과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진 과다.
결국 안전총괄실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으로 안전총괄실 역할이 원래 신경써야 할 부분 대신에 시설물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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