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카드로 응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경찰에 ‘셀프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논리를 ‘되치기’하며 검수완박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실시했던 국정조사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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