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안전한 물건’이라며 중개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없는 건물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중개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단속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은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의정부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했다.
부천시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도는 이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의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