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두 분께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빨라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자리를 지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 당국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권 의원은 “뒤늦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제도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도는 다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행안부 장관은 국민을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도대체 왜 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직무수행을 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권 의원은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을 하다 보니 일선 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들의 거취를 되도록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한 마찬가지로 빨라야 한다며 “사전에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라도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경찰청이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리했다는 정책 참고 자료 문건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참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 활동은 범죄 예방이나 경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문건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아니다. 사후적 대응을 위한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해 경찰 당국이 참사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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