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제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참에 ‘플랫폼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결합(M&A) 등 개별 행위에 따라 담당 과가 나눠진다. 카카오와 관련된 여러 사건도 개별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의혹은 시장감시총괄과에서, 카카오 계열사 M&A는 기업결합과에서 들여다보는 식이다.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팀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플랫폼 전담조직’과는 거리가 멀다. 온라인플랫폼팀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TF와 전자상거래법TF가 합쳐져 만들어진 팀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규제하는 플랫폼과 입주 사업자의 갑을관계를 주 업무로 다룬다. 플랫폼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이를 규제하는 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팀의 업무와 플랫폼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독과점 규제 등 최근 이슈가 된 업무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법 개정과 제정을 모두 염두에 뒀다. 이와 맞물려 ‘플랫폼 전담조직’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과 함께 플랫폼 전담조직을 갖춰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을 고려해 조직 신설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강조해 온 만큼 조직 신설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를 결정하는 등 정부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 중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도 걸림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사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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