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공동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에 각국이 결의안 초안을 협의하는 과정부터 동참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복귀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는 반박도 있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이날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위원회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이후 다음 달 중·하순쯤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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