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는 안심소득,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심도 터널 등이 반영됐다. 시는 이태원 참사 수습과 관련해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2조9862억원(6.8%) 늘어난 수치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천83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800→1600가구),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 등 ‘자립 유도 생계지원’ 사업에 7조 4509억원을 편성됐다.
서울시는 주거 지원 사업에는 2조6909억원을 투입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설치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포함해 도시 안전 예산으로는 1조6676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안과 비교해 3143억원(22.5%) 늘었다. 이외에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예산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대부분 대외 활동을 취소한 오 시장을 대신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산 투입 계획도 밝혔다.
정 실장은 “이태원 참사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한 사고 측면이 아니다”라며 “운영·관리 차원의 사고로 보고 기존 편성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마련한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은 41억원이다. 이는 생활지원금 지원(24억1000만원)·장례비(13억500만원)· 숙박비(4300만원)·합동분향소 운영(3억원) 등이며, 시비와 국비 매칭으로 투입된다.
정 실장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을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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