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이번 주로 예고됐던 윤석열 정부 첫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혹은 11월 초로 예정했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점을 국가 애도 기간(11월 5일까지) 이후로 미뤘다. 정부 역량을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날 예정됐던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발전 협력 회의도 연기됐다.
국토부는 앞서 8·16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으로 5년간 88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만 세우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발표를 준비해왔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수요 높은 곳,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근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가격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존재하지 않아 정성적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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