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농어촌 등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11만명 도입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7만5000명, 농축산업 1만4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3000명, 서비스업 1000명이다. 나머지 1만명은 업종을 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인력과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인력 대체 수요, 산업현장의 신규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1만5000명)보다 증가했다. 지난 9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만7000명)의 88.4% 수준이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5인 미만 농어업도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점검의 경우 내년 3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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