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월북했다는 결론은 다양한 첩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당시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불리한 첩보 내용을 삭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진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가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씨 실종 당시 정부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군 특별취급정보(SI)에 포함됐고, 국방부가 올린 공식 보고서에서도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다는 점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박 전 원장은 “조류 등을 봤을 때 ‘이씨가 북한으로 가려면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불리한 자료를 은폐·삭제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씨 실종 이틀 뒤인 2020년 9월 23일 국가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전 실장 등은 청와대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 첩보도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다며 “애당초 사건을 은폐하고자 첩보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도 “(안보실의)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서 전 실장은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간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을 변경해 동참했다. 민주당을 겨냥한 사정 움직임에 맞서 단일대오를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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