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유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이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납치, 강제 실종, 전쟁 포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고, 즉각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5∼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 등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도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을 포함해 지독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에 북한 정부가 관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충격적”이라며 “관여와 책임 추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며 “관련국들이 즉각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보고관들이 북한인권보고서를 정치화하는 등 해를 끼쳤다”며 “북한은 낮은 문맹률과 공짜 고등교육, ‘제로’ 실업률을 자랑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축과 안보’를 주제로 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둘러싼 책임을 놓고 남북이 충돌했다. 김인철 북한 서기관은 “한반도는 전쟁 위험이 감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이는 미군 주둔에 따라 영토와 국가가 분열됐기 때문”이라는 주장했다. 또 “한국은 지금도 미국과 여러 종류의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고, 민감한 지역에서 군사 도발을 해 긴장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군사적 도발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 김성훈 참사관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시작한 침략 전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로운 세계 건설 책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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