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년 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특단대책을 주문한지 이틀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 마약류 관리 컨트롤 기능을 갖춘다. 성 의장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해 수사역량도 총동원한다. 성 의장은 “필로폰 등 신종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독치료 시스템도 촘촘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 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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