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야기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 기간에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옐런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11월 4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그간 우리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발언을 두고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기존의 미 행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른 반응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옐런 장관도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외교부는 미 재무부가 유관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한인 11월 4일에 맞춰 우리 기업과 정부의 우려 사항이 담긴 공식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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